일본, 도시바 반도체 사업 중국·대만서 인수 못하도록 ‘권고’ 검토

경영난을 겪고있는 일본 전자업체 도시바(東芝)의 반도체 사업 매각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중국·대만 기업을 인수 후보군에서 사실상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사히 신문의 23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도시바의 반도체 기술이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된 중요한 기술이라면서 사전 심사 과정에서 중국과 대만 업체에 제동을 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은 ‘외환법’을 통해 해외 기업 및 투자가가 일본 국내의 반도체 등의 사업을 인수할 때 사전에 일본 정부의 심사를 받는 것을 의무화 하고있다. 심사 결과 ‘국가의 안전’을 해치거나 ‘공공 질서’를 지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면, 일본 정부는 인수처 변경 및 매각 중지를 권고할 수 있다. 특히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일본 정부는 강제력이 있는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일본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도시바가 매각하는 사업에 포함된 ‘NAND형 플래시 메모리’ 생산시설 이다. NAND형 플래시 메모리는 일본 기업이나 관광서의 데이터센터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를 제조단계에서 데이터 파괴를 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면, 기밀 정보를 손실할 가능성이 있어 일본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과거 2008년 전력 관련 대기업인 J파워의 주식 매입을 신고했던 영국계 펀드에 대해 공공질서 유지를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래 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아사히에 따르면 도시바 반도체 사업 매각에는 미국 웨스턴디지털(WD)·한국 SK하이닉스·대만의 훙하이(鴻海) 그룹·TSMC·중국 칭화유니그룹(紫光集團) 등 10개 회사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