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용역 발주에 국민의견 적극 수렴

행자부, '국민생각함' 통해 집단지성 반영

정부가 앞으로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에 그동안의 정부와 용역 계약을 맺은 소수의 연구자 중심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적극 반영키로 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정부발주 정책연구용역에 법제도 개선이나 정책문제해결 등의 방안을 권익위의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가 발주하는 연구용역은 정부와 용역 계약을 맺은 소수의 연구자 중심으로 새로운 정책개발이나 제도개선이 이뤄져 왔지만 앞으로는 일반 국민도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연구 과제 추진 부처는 ‘국민생각함’에 신설된 ‘생각함 특별관’ 내 ‘정책연구’ 항목에 제안요청서와 과업내용 등 용역 자료를 게시하고 국민들은 과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된다.

과제 소관부처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진은 국민이 제시하는 의견을 검토해 연구보고서에 최대한 반영하고, 우수한 의견을 제공한 사람들에게는 상품권 등 상품도 제공된다.

행자부는 올해 각 부처가 운영한 실적에 대해 내년 초 성과점검 때 평가하고,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 개발이나 개선에 활용한 부처에는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윤종인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책 아이디어 도입 단계부터 정부와 국민이 함께 함으로써 국민주권 실현과 유능한 정부 확립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