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관계 동영상 찍어 유포한 50대 남성 실형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 곽상호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곽 판사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정보공개 3년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연인관계인 B씨(44·여)가 헤어지려고 한다고 생각해 협박하는 데 활용할 목적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뒤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1월 3일 B씨와 헤어지자 촬영해 놓은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씨의 아들과 친구 등 81명에게 전송했다.

B씨가 경찰서에 고소하자 A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모두 뿌리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승용차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조수석 쪽으로 돌려놓고 B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사업을 하면서 사기를 친 혐의로 기소됐다.

곽 판사는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며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