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만장일치 채택

경기 구리시의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 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23일 밝혔다.

강광섭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여년이 넘었으나 아직도 중앙정치인의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여전히 지방의 정치와 행정은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에 그치고 있다”며 “지역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문제까지도 중앙정치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파산 일보 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헌법관련 규정의 개정과 함께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한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구현과 지방의 재정 문제 해결 방안 강구를 촉구하며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 할 것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하여 진정한 지방자치 이룩 할 것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제도를 지방자치법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 할 것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의 장인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구리시의회는 통과된 결의안을 관련 부처와 전국지방자치단체의회에 송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