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내려놓자” 제언하는 경제계, 대선후보들에 ‘9대 과제 해법’ 전달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경제계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해법 3대 틀 9개 과제를 발표, 정치권에 전달한다. 기업 편향성 제언이 아닌, 장기적으로 선진국 진입을 위해 함께 고쳐 나가야 하는 과제를 담았다는 설명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상의 회장단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9대 대선 후보께 드리는 경제계 제언문’을 발표했다. 박 회장 등은 23일 더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등 5개 정당 당대표를 찾아 제언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들은 제언문에서 “이대로는 한 해도 더 갈 수 없다는 절박감에 만들었다. 백화점식 위시 리스트가 아니다. 국가경제의 핵심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어떤 해법이 좋을지 대선 주자와 경제계가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다. 늘상 하는 얘기로 치부하지 말아달라”고 제언문의 취지를 설명했다.

제언문은 각론을 통해 ‘공정사회·시장경제·미래번영’의 3대 틀과 9대 과제를 담았다. 주요 내용은 △경제주체 상호간의 신뢰회복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고용의 이중구조 해소 △정부역할 재정립 △혁신기반 재구축 △서비스산업 발전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교육혁신 △인구충격에의 선제적 대응이다. 72개 전국 상의를 통해 기업 의견을 수렴한 후 기업편향성을 없애기 위해 경제단체로서는 이례적으로 보수와 진보학자 40여명에게 폭넓게 자문해 작성됐다.

제언문은 대한민국 희망을 되찾기 위한 해법으로 ‘기득권 내려놓기’를 지목했다. 불공정거래를 반복하는 일부 기업, 성과보다 과도한 임금을 항상 요구하는 일부 노조, 자격증을 방패 삼은 일부 고부가가치 서비스부문들 모두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 지도자들이 불신의 벽을 허물어 경제 주체들이 상호신뢰를 회복하고 팀플레이를 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하고, 경영 관행의 선진화를 원하는 국민 요구에 따라 기업 지배구조를 꼭 바꾸되 해법은 시장에서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선진국처럼 기관투자가들이 기업 감시·견제를 하는 풍토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가 출범하는 5년마다 정책 방향이 바뀌지 않도록 인기가 없더라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부 주도형 성장 공식인 ‘대한민국 주식회사’를 과감히 포기한 뒤 민간 주도의 파괴적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메이드 인 코리아 신화’를 되찾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가 달린 서비스 부문도 사회안전망 확충 등 보완대책을 병행해 키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래 번영의 틀과 관련해선 성장-복지 선순환, 교육 혁신, 인구 충격에 대한 대응 등을 구체적인 과제로 제시했고 복지 부담을 지나치게 높여 경제가 위축되고 복지 재원이 고갈되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입식 교육은 창의성·유연성 교육으로 전환하고, 입시 지옥·취업난 해결 대책, 출산·육아 부담 해소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