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세청장, 제15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 참석

이전가격과세 및 조사 방침 세법집행 방향 제안
베트남 진출 우리기업 애로청취·입장 적극 대변

임환수 국세청장은 22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부이 반 남 베트남 국세청장과 제15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갖고 양국 세정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임 청장은 국세청장 회의, 지방청장 회의, 실무자 방문교육, 베트남 재무부(국세청·관세청) 주관 국세·관세 대화 등 양국 간 협력 업무가 원활하게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임 청장은 모회사와 외국 진출한 자회사 간 특정 국제거래에 대해 적용할 이전가격을 양국간 사전 합의해 결정하는 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나 국제거래 관련 세무조사 등으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가 발생할 경우 과세당국 간의 협의를 통해 해당 이중과세를 해소하는 MAP(Mutual Agreement Procedure) 등 양국간 상호합의 역시 우호관계에 걸맞게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국세청은 또 베트남의 최근 이전가격 과세 및 조사 방침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국제적 과세기준에 적합한 세법집행 방향을 제안했다. 회의에 앞서 임 청장은 베트남 진출기업과의 세정간담회를 갖고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청장 회의에서 이 같은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입장을 적극 대변했다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세무당국 간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투자·교역이 보다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세정환경 조성을 제안하고, 차기(제16차) 국세청장 회의를 2018년 한국에서 개최키로 논의했다.

한편 베트남은 2016년 기준 진출기업 수 4738개(3위), 교역규모 451억달러(4위)인 우리나라의 주요 투자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