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김기춘·조윤선 재판, 다음달 본격 시작

블랙리스트 폭로한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 증인 출석 예정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이병화 기자

현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의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구속기소) 등의 재판이 다음 달 초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

또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거나 관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61·구속기소) 등 ‘3인방’의 첫 정식 재판도 다음 달 5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구속기소),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57·불구속기소) 등의 공판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6일 정식 재판을 시작하기로 했다.

정식 재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어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이 처음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당일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는 모두절차를 진행한다.

또 같은 날 오후에는 특별검사 측 신청에 따라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61)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유 전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지목돼 좌천된 것으로 알려진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과 진재수 전 문체부 체육정책과장 사건 등 ‘문체부 인사 전횡’을 폭로한 바 있다.

지난 2월 25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 전 장관은 “김 전 장관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김상욱 문체부 콘텐츠정책관에게 블랙리스트 관련 보고를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됐다”며 “소위 찍혀서 좌천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김 전 실장 등이 특검팀에서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쓰는데 동의하지 않으면서 특검팀은 유 전 장관을 비롯해 80여명의 증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머지 증인들에 대해서는 추후 채택 여부를 결정해 심리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다음 달 6일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53·구속기소),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6·구속기소)의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전 차관과 신 전 비서관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김 전 장관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지시를 따르지 않기가 어려웠다”고 입장만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재판에 김소영 전 청와대 교육문화체육비서관, 김상욱 전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장 등 6명을 채택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