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 조사, 각 당 입장 극명하게 엇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21일 검찰 소환 조사에 대한 각 정당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박 전 대통령의 소속정당인 자유한국당은 “입장이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며 말을 극도로 아꼈다. 반면 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이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엄정하게 수사하되 예우는 갖추라”며 약간의 온도차를 드러냈다. 바른정당은 “검찰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지 말고 교과서적으로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당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에 대해 “어떠한 입장 발표도 없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지난달 26일 박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변론 불출석 결정과 이달 14일 검찰의 박 전 대통령 소환 예고 때도 당 차원에서 공식 입장이나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반면 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며 한 발언을 문제 삼고 나섰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검찰청에 도착한 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라는 대국민 메시지를 밝히고 청사로 들어갔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사태를 벌여 헌정 사상 최초로 헌재에 의해 파면된데 대한 반성이나 사과는 없었다”면서 “국민통합을 위한 메시지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 주목했던 국민들은 또 한 번 무색해졌다”면서 “박 전 대통령의 마음속에 국민은 들어설 자리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엄정하게 수사하되 예우는 갖춰야 한다”는 다소 조심스러운 반응을 내놨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검찰은 굳은 의지를 갖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임해야 한다”면서도 “예리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통해 허위 주장을 봉쇄하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망신주기식 수사나 수사내용 흘리기와 같은 반칙은 절대 피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바른정당은 검찰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지 말고 원칙적인 법 집행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치권이 사법 재판 혹은 수사에 관해 ‘구속 수사 하라’ ‘불구속 수사 하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나 검찰의 독립성을 우려할 만한 언행”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검찰이 법 기준과 원칙에 따라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교과서적이고 모범적으로 구속이냐 불구속이냐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