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이행실태 조사 실시

대전시는 지역 건설기계 대여업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사현장의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이행실태를 22일부터 본격 조사한다.

시는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덤프트럭, 굴삭기, 크레인 등 건설기계에 대해 시공업체와 대여업체간의 임대차계약이 제대로 체결되는지를 자치구, 건설기계협회와 합동으로 28일까지 점검한다.

이번 합동조사는 시 관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형 민간공사 현장을 중점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임대차계약 이행의 자발적인 유도를 위해 계약서 작성 취지, 관련 법규 등에 대한 사전안내가 이뤄진다.

시는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 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박옥준 시 운송주차과장은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로 인한 분쟁해소의 일환으로, 2014년 도입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이행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건설업 관계자들께서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