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 강화, 서민층 자금조달 충격 대비해야”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서민층이 자금조달에 큰 충격을 받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따른 서민층 자금조달 애로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구 연구위원은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는 경제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데다 증가속도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기타 가계대출도 동시에 빠르게 증가한데 힘입어 급속히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예금취급기관을 기준으로 가계대출 대비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은 2008년 이후 꾸준히 61% 내외를 기록했다. 2013년 이후에는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율과 기타 가계대출의 증가율이 유사한 패턴으로 상승하고 있다.

구 연구위원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증가와 더불어 주택임대가격 상승으로 주거비용이 증가했고, 이에 따라 생활비 부족에 따른 생계자금 수요가 증가하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가계대출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DSR 지표를 활용한 여신심사 강화 등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정책은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자산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 연구위원은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강화로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이 높은 서민층의 기타 가계대출이 우선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타 가계대출이 단기간에 급속히 축소돼 서민층에 큰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서민금융은 금리를 낮춰주기보다는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는데 드는 금융비용을 현실화하면서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데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면서 “공급규모는 향후 지속가능성, 민간 서민금융과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책서민금융 지원을 받기 어려운 서민층에 대해서는 복지, 연체 전후 채무조정, 자활 프로그램 등과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