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고의 기업범죄 위자료 대폭 상향된다

대법원 전경.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같은 고의적인 기업범죄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대폭 상향된 위자료를 물게 된다.

대법원은 민사재판에서 불법행위 유형별로 정해놓은 위자료 기준에 특별한 가중요소를 적용한 뒤 다시 사건별로 증액·감액 사유를 고려해 최종 위자료를 산정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4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27일 대법원 4층 회의실에서 ‘제4차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행위 유형에 따른 적정한 위자료 산정 방안’을 논의했다.

대법원과 대한변협은 불법행위 유형별로 위자료 기준금액을 다르게 책정하고, 특별히 가중해야 할 요소들을 적용해 한층 무거워진 기준액을 제시할 방침이다. 전체적으로 위자료를 불법행위 유형에 따라 대폭 올릴 방침이다.

법원은 지난 7월 ‘전국 민사법관 포럼’에서 위자료 상향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처럼 고의성이 짙은 기업범죄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기준을 현행 1억∼2억원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이 논의됐다.

불법행위별로 위자료 기준을 올릴 뿐만 아니라 각 유형별로 특별히 위자료가 가중돼야 할 요소들을 제시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의 경우 음주운전이나 횡단보도 사고가 특수가중요소로 작용해 위자료가 올라간다. 특별가중요소 적용 후에는 피해자의 과실책임 등 구체적인 사건에서 고려할 요소들을 적용해 최종 위자료를 산정한다.

대법원은 협의회 내용과 7월 포럼 논의를 바탕으로 조만간 ‘사법발전을 위한 법관세미나’를 개최해 구체적인 위자료 산정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