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중증장애청소년 직업재활 시범사업비 54% 남아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중증장애청소년 직업재활을 위한 시범사업비가 50% 이상 남아 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실습 목표 달성은 전체 238건 중 140건에 그쳐 58.8%의 달성률을 기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증장애청소년 직업재활 복지-교육 연계시범사업 예산집행실적이 예산배정액 1465만7000원 중 793만4000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직무를 전문적으로 지도할 직무지도원을 임시로 파견했고, 사업체도 5곳만 선정했다. 기관의 직무도 단순임가공, 제과제빵, 두부제조직으로 직업의 다양성이 부족한데다 타 업무담당자가 임시적으로 업무를 하다보니 안정적으로 지도하기가 어려웠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청소년 직업재활 현장실습에서 목표 238건 중 140건(58.8%)만 달성하는데 그쳤다.

윤 의원은 “중증장애청소년 직업재활은 장애를 극복해서 적합한 직업을 찾는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있다.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질적인 직업체험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중증장애인 청소년들이 성인기 이후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직업재활 사업이 중요하다. 시범사업이 보다 원활이 진행되고, 향후 본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