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제재에 北무력시위…軍 “추가도발 가능성 예의주시”

북한, 강원도 원산 일대서 동해상에 단거리 미사일 6발 발사
DMZ·NLL 국지도발, 사이버테러·후방침투 시도 가능성
정부, 안보리 제재 이행계획 수립 및 독자적 대북제재도 강화

북한 조선중앙TV가 2월 11일 새 기록영화에서 공개한 ‘광명성호’ 발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군 당국은 북한이 3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맞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벌인데 대해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전 10시께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6발을 발사했으며 100~150㎞를 비행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의 사거리로 미뤄볼 때 KN계열이나 스커드 등 단거리 미사일이나 300㎜ 방사포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이 올해 들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지난해 6월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KN-01 미사일 3발을 발사한 바 있다.

북한은 이날 단거리 발사체를 쏘기 전에 원산 앞바다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지 않는 등 기습적으로 발사해 유엔 대북제재 결의 채택에 반발한 측면이 강하다. 군은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추가로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대북 감시태세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 전문가들은 대북제재가 채택되면 북한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대남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무게를 둬왔다. 남북한이 첨예하게 대치하는 비무장지대(DMZ)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국지도발 또는 사이버테러나 후방침투 시도 등이 도발 카드로 꼽힌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추가 도발과 함께 도발 수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차 핵실험을 하거나 장거리 미사일을 쏴 국제사회와의 대결을 극단으로 몰고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군은 오는 7일부터 한·미 연합훈련인 키 리졸브연습과 독수리훈련이 시작되기 때문에 북한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일단 우리 군은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추가로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대북 감시태세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군은 북한의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감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면서 독자 대북제재 조치를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검토 중인 단독제재 방안에는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사건’을 계기로 취해진 5·24 대북제재 조치를 엄격히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5·24 조치를 엄격히 적용하면 남북 교류와 협력의 문은 사실상 ‘올스톱’된다.

또 정부는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고, 제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 소유인 ‘편의치적 선박’에 대한 규제 강화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