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노총 ‘총선’ 투쟁 외치지만…“쉽지 않네”

4월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치투쟁과 기득권 골몰에 대한 반감 등으로 양대 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노동개혁에 대한 정부의 ‘마이웨이’ 행보도 변수다.

2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이달 4일 총선 요구안 및 투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달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 ‘양대 지침’ 폐기와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를 위한 총선 투쟁을 결의했다. 노동개혁을 둘러싼 정부와의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를 대표하는 양노총의 투쟁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과 하급 조직 탈퇴 등으로 양노총의 세력 약화가 점쳐지는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노동계의 부담도 적지 않다. 공룡이 돼버린 거대 노동조합이 서둘러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상급 노조에 대한 불신으로 한국노총과 민주노동에 가입하지 않는 노조와 근로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04년 상급 노조 미가입자는 8만9000명에 불과했지만 2014년에는 43만1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10년 사이에 5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또 총파업 참여 열기도 식고 있다. 지난해 국내 사업장의 전체 노사분규 건수는 총 105건으로 2014년(111건)보다 6건(5.4%) 감소했다. 특히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 사업장의 노사분규 건수는 26건으로 전년보다 13건(33.3%)이나 줄었다.

지도부와 다른 노선을 걷는 산하 노조가 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민노총 사무금융노조 소속이었던 IBK투자증권 노조는 이달 초 직원 투표를 거쳐 ‘저(低)성과자 해고’를 취업규칙에 반영키로 회사 측과 합의했다.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 ‘양대 지침’은 민노총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안이다. 민노총은 IBK투자증권 노조를 제명했다.

산업별 노조 산하 지부·지회가 스스로 기업별 노조(기업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산별 노조 중심의 노조운동에 큰 변화가 점쳐지고 있다. 노동계 전체의 조직력과 교섭력은 물론이고 단체행동권까지 약화될 개연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전체 조합원의 80% 이상이 산별노조 소속인 민노총의 조직 기반 위축이 예상된다.

1997년 이후 결성된 민노총 산별노조는 공공운수노조(철도노조 등)와 금속노조(현대·기아자동차 등),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보건의료산업노조 등 23개에 이른다. 현재 상신브레이크 노조 등 10여 곳이 금속노조 탈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상대적으로 산별노조 전환이 더뎠던 한국노총도 기업별노조 비율이 53.3%(지난해 기준)다. 다만 산별노조 지부·지회의 기업노조 전환이 봇물 터질 것이란 전망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