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공중케이블 정비에 5년간 2조5000억 투자

정부가 공중케이블(전기·통신선) 정비에 향후 5년간 총 2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열고 정부합동(국무조정실·미래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으로 마련한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종합계획(안)’을 확정했다.

이 계획안은 국무조정실이 2013∼2014년 정비 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반영해 지난달 수립한 ‘공중케이블 정비 종합계획’을 보완한 것이다.

한국전력과 방송통신사업자, 지방자치단체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총 2조5000억원(연평균 5082억원)을 투자해 공중케이블 정비에 나선다.

인구 50만 이상 20개 대도시는 정비가 시급한 정도에 따라 1∼3순위로 구분하고 1순위 지역(잔여 정비 대상 전주 31만본 추정)을 우선적으로 일괄 정비한다. 2순위 지역과 20개 대도시 이외의 중소도시도 안전사고 위험 등으로 정비가 시급한 경우 선택적으로 정비해나갈 예정이다.

지자체의 수요 제기에 따라 추진되는 공중케이블 지중화 사업은 현행 20개 대도시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공중케이블의 난립·재난립 방지, 지중화사업 활성화, 정비사업 효율화, 주민참여 확대 및 정비 관계기관 간 협업강화 등의 개선방안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미래부가 올해 공중케이블 정비 실적을 점검한 결과 연초 계획대로 184개 구역의 전주 및 공중케이블에 대한 정비를 조기에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금액은 당초 목표한 3228억원을 147억원 초과한 총 3375억원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