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도전! 대한민국]시위로 한 해 12조 샌다…사회 경제적 갈등 대화로 풀어야

폭력시위 방치 더 이상 안돼…집회·시위문화 선진화 시급

제 역할을 못하는 정치권, 매번 되풀이되는 불법폭력시위 등 내적 불확실성이 선진국 대열 합류에 갈길 바쁜 한국경제를 발목 잡고 있다.

특히 사회적·경제적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불법폭력시위가 한국경제에 암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불법폭력시위로 인한 불편은 둘째 치고라도 사회적 비용도 1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의 불법폭력시위를 참고 수용 가능한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쇠파이프가 난무하고 공권력을 무시하는 불법폭력시위는 매년 증가 추세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불법폭력시위의 사회적 비용과 사후책임에 대한 진단’ 보고서에 최근 5년간 집회건수는 2011년 7762건에서 2014년 1만504건으로 늘었는데 이중 불법폭력시위는 한해 평균 40~5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폭력시위 자체도 문제지만 그에 따른 대가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각종 연구보고서와 논문 등에서 불법폭력시위 1건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을 700억~900억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개발연구원은 2005년 기준 불법폭력시위 1건당 사회적 비용을 불법행진은 684억원, 연좌와 점거시에는 777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합법적 시위행진 391억원에 비해 두배 넘는 비용이다.

치안정책연구소도 2006년 당시 불법폭력시위 1건당 사회적 비용을 890억원으로 분석했다.

정철우 경찰대 교수의 ‘집회시위의 비용 추산에 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시청방면 행진시 전체 차로를 점거한 상태일 경우 미점검시와 비교해 시간비용이 769.4% 증가했다.

이로 인해 시위대가 시청방향으로 진행할 때 2개 차로 행진시 약 784만원, 3개 차로를 행진할 경우 약 961만원의 교통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할 경우 불법폭력시위에 따른 연간 사회적 비용은 5조5000억원에서 12조32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례로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 촛불시위로 초래된 사회적 비용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 보고서에서 사회 불안정에 따른 거시 경제적 비용 1조3520억원, 공공개혁 지연에 따르는 비용 5708억원을 더한 국가적 손실이 1조9228억원으로 집계했다.

이는 당시 국내총생산(GDP)의 0.2%를 상회하는 규모다. 여기에 민주노총 파업에 따른 생산손실 356억원, 경찰비용 등 공공지출 비용 585억원, 인근지역 사업체의 영업 손실 등 제3자의 손실 5744억원 등 직접비용도 6685억원으로 추정했다.

만약 불법 촛불시위가 장기간 지속됐다면 사회적 비용이 7조원을 넘어설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한국경제연구원은 전망했다.

사회적 비용도 문제지만 불법폭력시위로 인한 주변 상인들의 영업 피해, 정부의 각종 개혁 지연, 대외이미지 훼손 등 산술적으로 추산하기 어려운 무형의 경제적 비용 역시 만만치 않다는 게 중론이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대외적 이미지 훼손과 개혁과제의 지연에 따라 나타날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장기적인 성장기반을 잠식하고 선진국 진입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매번 반복되는 불법폭력시위의 고리를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집회·시위가 가지는 순기능은 인정해야 하지만 불법폭력집회·시위로부터 선량한 제3자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훼손하지 않도록 집시·시위문화를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