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정부 노동개혁안 명분 없다…쉬운 해고 확산될 것”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안에 대해 “명분이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16일 논평을 내고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국내 노동유연성이 이미 높다고 인정했지만 정부 여당만 부정하며 쉬운 해고제 도입과 비정규직 확산을 고집하고 있다”고 이 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동개악의 목적 중 하나는 정부 여당이 혐오하는 노조를 무력화 시키는 것”이라며 “노동개악은 노조가 있더라도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90%의 미조직 노동자들의 피해는 더욱 치명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희생을 감수하고 투쟁하는 민주노총에게 기득권을 운운하는 것은 번지수가 틀렸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파업을 무조건 불법으로 모는 것”이라며 “이는 후진적 구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