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회 국방위 예산소위 “KF-X 사업 진행, 예산도 배정”

기술이전 없어도 개발가능 관한 '신뢰 담보' 논의
'KF-X 현안보고' 27일 국방위 전체회의 취소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15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만나 한국형 전투기(KF-X) 4개 핵심기술 이전 문제를 협의했으나 “조건부 KF-X 4개 기술이전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KF-X 형상. /사진=연합뉴스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의 내년도 예산 심사에 착수한 국회 국방위원회는 KF-X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도 배정하는 쪽으로 뜻을 모은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 예산결산소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한 의원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KF-X 사업을 계속 가는 방향으로 하고, 예산도 주는 방향 쪽으로 하는데 (의원들간) 큰 이견이 없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정부가 기술이전을 받지 않아도 사업이 가능하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 부분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며 “전문가들이 와서 간담회를 하던지, 신뢰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KF-X 사업 예산안 심사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전까지 지연될 가능성에 대해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사업 예산의 증액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산심사 관련해서는 좀더 추이를 봐야겠지만 기획재정부가 깎은 것을 원상복귀시키기 위해 증액하는 것은 힘들 것”이라며 “아직 의원들간 이 부분은 결론을 못냈다”고 설명했다.

일단 국방위 예산결산소위가 KF-X 사업 등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을 좀더 세밀히 들여다보기로 함에 따라, 27일로 예정됐던 국방위 전체회의는 취소되고 이날은 예산결산소위 일정이 잡혔다.

당초 열리기로 했던 전체회의에는 예산안 뿐만 아니라 KF-X 사업 현안보고 일정도 잡혀 있었다. 국방위는 우선 소위 차원에서 KF-X 등 방사청 예산안을 마무리 지은 뒤 전체회의로 올리기 위해 이같이 일정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