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북 핫라인’ 발언 논란 김만복 전 국정원장 수사 착수

김만복 전 국정원장/사진=연합뉴스

‘남북 정상 간 핫라인’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69)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이 기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김 전 원장 사건을 공안1부(백재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7일 밝혔다. 사건 주임검사로는 김주필 부부장검사가 지정됐다.

앞서 김 전 원장은 이달 2일 노무현 재단이 주최한 ‘10·4 남북정상선언 8주년 국제심포지엄’에서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의사소통 구조가 있었다”며 “남측 핫라인은 국정원에서 24시간 상시 대기하고 있었고, 그 라인으로 온 것은 김정일 위원장의 뜻으로 알고 바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국정원직원법은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직무와 관련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도 돼있다.

국정원은 형사고발을 함과 동시에 이달 5일 발간된 김 전 원장의 회고록 ‘노무현의 한반도 평화구상-10·4 남북정상 선언’의 판매금지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상태다.

검찰은 문제의 발언과 회고록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김 전 원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김 전 원장은 2007년과 2011년에도 기밀누설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각각 입건유예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