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위원장 “안정적 누리과정 예산 재원 마련위해 정부가 앞장서야”

지난 24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주최한 ‘안정적 누리과정 예산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인호 서울시의회 부의장(왼쪽에서 여섯 번째),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왼쪽에서 일곱 번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왼쪽에서 여덟 번째), 김기중 서울신문 기자(맨 오른쪽)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문수)는 24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안정적 누리과정 예산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김문수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누리과정 재원배분의 문제점에 대해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비판하는 각계 전문가와 일반시민이 참석해 의견을 나누었다.

토론회 축사에 나선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에서 추정하는 2016년 누리과정 재원 지원금액은 약 6300억원”이라며 “이 중 절반만 부담한다고 해도 1억원짜리 교육 프로그램 3000개 이상을 줄여야 한다는 것인데 몇 천만원 가지고도 어려운 처지에 놓인 학교 현장의 사정을 생각하면 엄청난 부담”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은 축사에서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교육은 사회 구성원들간의 조화와 화합, 민주국가 건설 및 인류 공영의 근간이며 헌법에 명시된 인간답고 풍요로운 삶을 영유케 하는 기본이자 구심점”이라며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등이 지혜를 모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좋은 교육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송기창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부 교수는 “누리과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최소한 현행 20.27%에서 22.07%까지 인상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배혜경 숭례초등학교 교장은 “학교재정의 약 80%가 경직성 경비이기 때문에 전체 학교예산의 20%에 불과한 교육과정운영비를 부득이 하게 감액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교육복지 사업의 증가로 인해 학교 내부도색이나 조명 교체 등 학교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학교현장에 있어서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 토로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배혜경 교장은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무상복지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학교운영비 감소분에 대한 현실적인 재정 지원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강혜승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정부가 위법한 시행령을 근거로 각 시·도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을 압박하고 강제하는 것은 너무도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하면서 “대통령 공약인 누리과정 사업에 대해 정부가 합리적인 대안을 하루 빨리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중 서울신문 기자는 “누리과정 재원배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각 시·도교육청 간 대화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누리과정 문제의 시발점은 위법한 시행령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유아교육과 보육에 관한 전반적인 법령정비가 함께 논의되어야 하며 입법기관인 국회도 이러한 작업에 동참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대우 성북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장은 “누리과정은 현 정부의 공약으로 국가부담이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누리과정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의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누리과정 재원배분의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문수 위원장은 “내년 누리과정 재원분담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매주 청와대와 국회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면서 “국가 백년지대계인 교육은 정책적 실험의 장이 되어서는 안되며, 안정적 누리과정 예산 재원마련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가운데). /사진=서울시의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