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증가액 ‘사상 최대’ 자영업대출, ‘숨은 가계부채’ 지적

가계부채가 113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가계 빚의 성격이 짙은 개인사업자 대출도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시중은행의 개입사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대비 20조4000억원 증가한 229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1∼8월 기간 늘어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45조3000억원)의 절반에 달한다.

특히 7월 한 달간 늘어난 개입사업자 대출 증가액은 3조7000억원으로 2005년 관련 통계 편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고, 사상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한 2007년의 19조8000억원을 불과 8개월 기간만에 넘어섰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실률이 상승하면서 2008년 증가 규모가 줄어들기도 했던 개인사업자 대출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주택담보대출이 뜸해지자 은행들이 다시 주목하며 증가액이 커지기 시작했다.

대출 증가 폭은 2011년 13조원, 2012년 15조원, 2013년 17조1000억원, 2014년 18조8000억원으로 매년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저금리 기조와 생계형 창업이 증가한 데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융자 지원을 늘면서 7월 개인사업자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일각에서는 개인사업자 대출은 명목상 중소기업 대출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가계부채와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 신청 때 밝힌 명목상 용도는 다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생활자금과 사업자금 간 구분이 불명확하고 상환 책임도 결국 차주 개인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개인사업자 대출 중 상당 부분을 사실상 생계자금 목적의 대출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개인사업자의 사업 현황을 보면 생활자금 용도로 대출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가계부채와 마찬가지로 개인사업자대출도 잠재 위험이 크지만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각종 통계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은 가계대출이 아닌 중소기업대출로 분류된다.

한국은행은 2013년 10월 낸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자영업자 소득이 경기 부진으로 감소하면 채무부담 능력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자영업자 대출의 위험을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