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해킹 논란…국회 정보위 장장 ‘5시간반’ 현안보고 결과는

與 "임씨, 압박받아 자살"…野 "자살이유 설명 못해"
논란 여전, 여야 추천 전문가·국정원 실무자 간담회

국가정보원의 해킹프로그램 의혹과 관련, 국회의 진상조사가 시작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병호 국가정보원장(가운데)이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병화 기자photolbh@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 27일 오후 5시간 30분에 걸쳐 국정원으로부터 비공개 현안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선 해킹 관련 자료 일부를 삭제한 뒤 자살한 국정원 과장 임모씨의 자료 삭제 시점, 삭제된 자료의 내용과 범위, 사망 당시 정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국정원은 내국인 사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정보위 여야 간사인 이철우 새누리당,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소개한 뒤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와 국정원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실시키로 했다고 전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숨진 국정원직원 임씨가 삭제한 파일과 삭제 시점은

△(신경민) 숨진 임 과장이 삭제한 것이 51개인데 그 중에 대테러·북한 관련이 10개, 수집 실패가 10개, 자체 공작시험이 31개였다고 (국정원이) 보고했다. RCS 관련 모든 일은 임 과장이 주도해왔고 임 과장이 모든 책임을 졌기 때문에 임 과장의 사망으로 상당한 부분을 알 수 없게 됐다는 보고가 국정원에서 여러 번 있었다. 그러나 51개를 지웠다는 것을 100% 확신할 수 있느냐고 여러 번 물었는데 확신한다고 했다. 그런데 확신의 근거는 뭐냐고 하니 근거는 뚜렷하게 없었다.

7월 13일 임씨가 불려와서 17일까지 근무했고 17일 새벽에 (자료를) 약 두 시간에 걸쳐서 삭제했다고 했다. 두 시간에 걸쳐 51개를 삭제했다는 것인데 RCS의 삭제 ‘딜리트(Delete)’ 기능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이철우) 사람 이름, 국내 이름이 나오는 것을 지웠다는 것이다. 실험용이지만 오해가 있을까 싶어 지웠다는 것이다.

--임씨의 자살 이유는.

△(신경민) 자살 이유에 대한 설명은 아무도 못한다. 국정원도 못 하고 우리도 납득을 못 한다.

(이철우) 처음에 (이탈리아) 해킹팀사 (프로그램) 보안에 좀 문제가 있지 않냐고 해서 반대도 하고 내부 논란이 있었는데도 자기가 강력히 주장해 RCS를 채택해서 (운영)해왔는데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되니까 압박을 받은 거다. 자기가 좀 모르고 몇 개를 지웠는데 원본을 공개한다니까 스트레스를 받은 거다. (사망 하루 전날인) 17일 새벽 1시 몇 분부터 3시 사이에 지웠다고 한다. 국정원장이 17일 오후에 원본파일을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엄청난 압박을 받은 거다. 그(유서) 내용이 그대로다. 자기가 업무 과욕으로 인해 실수를 했다는 것이다.

--야당에서 사찰 의혹을 제기한 국내 IP 3개는 소명됐나.

△(이철우) 의혹 제기된 국내 IP 3개는 전부 실험용으로 국정원에서 가진 휴대폰이다. 다른 2개 IP도 (야당에서) 의문을 제기했는데 역시 시험용이고 국정원이 소유하는 것임이 확실히 밝혀졌다.

--야당에서도 의혹이 100% 소명됐다고 보나.

△(신경민) 아직 IP는 계속 나오고 있고, 100% 해소됐다는 것까지 갈 수 없다. 고발이 된 것에 대한 소명은 있었다. 야당의 자료 요구에 100% 가까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서 오늘 상임위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다만 국정원장이 나를 믿고 국정원을 믿고 직을 걸고 이런 단호한 결의는 있었다.

--삭제 자료 복구에 시간이 걸린 이유는.

△(신경민) 방대한 범위이고 포렌식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술을 필요로 했다. ‘딜리트키’는 RCS에 있는 것을 썼고 컴퓨터는 업무용 컴퓨터를 썼다. 삭제 권한은 (임 과장에게) 물론 없었고, 삭제는 국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철우) 서버 용량이 600 기가(바이트)로 크기 때문이다.

--로그 파일 제출 여부는. 야당에서 요구한 자료가 제출됐나.

△(이철우) 로그파일 원본을 제출하면 모든 국정원 보안이 많이 노출돼 있을 수 없고 국정원에 와서 보는 것은 유효하다고 했다.

(신경민) (새정치연합) 안철수 위원장과 특위가 30여개가 넘는 자료를 요구했으나 로그파일 부분은 국정원 측이 끝까지 내놓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 안보와 관련 없는 대부분 자료 역시 국정원이 내놓지 않았다.

--전현직 국정원장의 사찰 관여 여부는.

△(신경민) 원장은 불법사찰은 없었다는 걸 여러번 강조했고, 자신의 직을 걸겠다, 믿어달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다. 또 본인이 아는 한 전직 원장도 사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만약 전직 원장이 사찰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면 판단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고 했다.

(이철우) 국내 사찰이 전혀 없었다고 확신한다며 국정원장이 ‘직을 걸고 이야기하겠다’, ‘그 전에 한 일도 책임지겠다’, ‘국내사찰은 있을 수도 없고 절대 없다’고 했다.

--국정원 일동 명의로 성명이 발표된 배경은.

△(신경민) 성명 작성자에 대해 질문했으나 국정원장은 ‘본인 책임으로 하겠다’, ‘성명을 승인했다’고 이야기했다.

--향후 전문가 참여하는 검증이나 국정원 현장 방문 계획은.

△(신경민) 국정원 내부 전문가와 각 당이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의 간담회를 추진키로 여야가 합의했다.

(이철우) 여야 합의로 전문가들과 국정원 실무자 간담회를 해 보고 이후 의문이 있으면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정원에 가서 전문가 간담회를 할 수 있되 전문가에게 현장 시설은 보여줄 수 없다는 것으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