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토론회 개최

김승남국회의원

김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보성·고흥)은 14일 보성군 벌교읍 채동선음악당에서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우기종 전남도 정무부지사, 박병종 고흥군수, 이용부 보성군수를 비롯한 고흥·보성 농민 5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 부담과 복잡한 보험제도, 까다로운 보상절차와 불충분한 보상 등 우리농가의 불만의 목소리를 듣고, 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배상두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 과장과 최경환 (前)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작물재해보험의 추진사업 성과와 앞으로 해결해나갈 과제를 주제발표했다.

전남 농축산식품국 박균조 국장, 보험개발원 정책보험서비스 지연구 팀장, 농협손해보험 농업보험 김재현 본부장, 국회입법조사처 배민식 조사관, 배재호 동강 벼재배농이 패널로 참석해 농어업재해대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보험 가입방식의 간소화 및 대상품목 확대 등 저조한 가입률에 대한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김승남 의원은 “우리 농민들이 자연재해에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전문가와 농민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보다 현실성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이 정착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가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해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재생산 활동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변화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