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증하는 국가채무, 이자 갚기도 벅차다

기획재정부

나라빚 문제가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국가채무의 이자비용이 오는 2018년 2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 이자지출액이 2014년 16조7800억원에서 2018년 20조26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가 2018년 국가채무를 691조6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6.3%로 전망한 데 반해 예산정책처가 이보다 많은 706조6000억원(GDP대비 37.9%)으로 추정한 것을 기준으로 했다.

다만 2013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18조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000억원 줄어들었다. 그동안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오다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라 이자부담이 다소 감소한 것이다.

문제는 이자비용 증가율이 국세수입 증가율보다 높은 흐름에 있다.

국세규모는 2005년 127조5000억원에서 2013년 201조9000억원으로 연평균 5.9% 증가했으나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9조9000억원에서 18조8000억원으로 연평균 8.4% 늘었다.

예산정책처는 GDP의 200%가 넘는 국가채무의 이자비용이 총지출 예산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 정상적인 재정운용이 어려운 일본의 상황을 예로 들며 급속한 이자지출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고채 이자비용이 전체의 88.8%(16조7000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외국인 국고채 보유규모(58조3000억원)가 전체 국고채(400조7000억원)의 14.5%에 이른다.

이로 인해 국고채 이자비용 16조7000억원 가운데 약 2조4000억원은 국민소득으로 환류되지 못하고 국외로 유출된다.

정부는 내년도 국가채무가 570조1000억원으로 GDP 대비 35.7%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으나 예산정책처는 그보다 많은 571조4000억원(GDP 대비 36.2%)으로 예측했다.

예산정책처 전망치를 기준으로 볼 때도 이는 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9.5%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장단기 재정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김영신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할 때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라면서도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특히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낮고 인구 고령화 등으로 앞으로 복지재정지출이 늘어날 것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를 결코 재정위기 안전지대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저금리 정책의 영향과 관련해선 “이자율이 낮아져 국가채무비율에는 어느 정도 미칠 수 있겠지만 공공부문 부채까지 고려한 전체 국가(책임) 부채의 증가 속도를 볼 때 이자율 감소폭이 이를 상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와 통일비용 등 국가채무가 증가할 요인이 존재한다”면서 “재정건전화 방안을 통해 국가채무 총량수준을 관리해 이자비용이 급속하게 증가히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