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버린 늑장국회…할일 태산, 시작부터 첩첩산중

막힌 정국 24일부터 풀리지만…쟁점현안 산적, 곳곳서 충돌 불가피

후반기 원구성 지연으로 지난달 30일부터 공전했던 6월 임시국회가 약 한달 만인 23일부터 정상화 수순에 돌입했다.

하지만 줄줄이 예정된 박근혜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칼날검증으로 벼르고 있고, 세월호 국정조사도 여야 힘겨루기에 장기표류하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는 시작부터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완구 새누리당·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24일 상임위원장단 확정 △국정감사 8월 26일~9월 4일, 10월 1~10일 분리실시 △예산결산특별위 회기중 2회 이상 개최 △매 국회 정보위 개최 등에 합의를 이뤘다.

합의안에 따르면 여야는 이번 국회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법’을 개정해 분리국감 근거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예결위는 회기 중 2회 이상 개최함으로써 사실상 상임위로 전환하고, 정보위도 국회가 소집될 때마다 매번 개최할 방침이다.

다만 여야 쟁점이었던 모든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 복수화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또 새누리당이 요구했던 정보위 비밀누설 처벌강화 방안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잠재적 갈등요인으로 남아있다.

최대 난제는 10여명 규모에 달하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다. 문창극 총리 내정자로 촉발된 인사파동이 정국을 뒤흔들면서 야당은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또 문 내정자 논란으로 후임 장관들의 국회 임명동의안 제출도 차일피일 뒤로 밀리고 있어 새누리당으로서는 국정공백 사태의 장기화 방지를 위해 이들 청문회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실제 강원도 동부전선 일반 전초(GOP) 총기난사 사고로 군 기강 해이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지만 신임 국방부 장관이 19일째 ‘후보자’ 상태에 있어 현안을 챙기지 못하고 있다. 한민구 국방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는 지난 5일 제출됐으나 먼지만 쌓이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후속 조치도 주요 과제다.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위는 지난 2일부터 가동됐지만 여야는 첫 시작인 기관보고 일정도 합의를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안전처 신설·해양경찰청 해체 등 정부조직법에 대해 야당이 ‘졸속대책’이라며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은 해경 해체에 반대입장이다.

이외에도 세월호 특별법, 공직윤리법(관피아 방지법), 부정청탁금지 및 공무원의 이해충돌방지법(김영란법)과 범죄은닉재산환수강화법(유병언법) 등 쟁점법도 논의가 이제 시작단계라 최종 입법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