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지방선거’ 후반기 국회 주요 일정은

지방선거 '무승부'…7·30 재보선 쟁탈전, 국회 인사청문회·세월호 국정조사 '최대 난제'

6·4 지방선거를 마친 여야는 9일부터 6월 임시국회를 다시 가동한다. 이번 임시국회는 세월호 참사에 따른 큰 폭의 개각이 예고된 만큼 국무총리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니총선급’ 역대 최대 규모의 7·30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어 치열한 주도권 경쟁이 벌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여야 모두 지방선거에서 승패가 애매한 성적표를 받은 상황이라 6월 국회는 최종 승패를 결정짓기 위해 사실상 재보선 체제로 전환돼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6월 국회는 오는 11~12일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앞서 10일에는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구성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상임위 ‘속성’ 문제를 놓고 여야 입장차가 커 초반 힘겨루기가 불가피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현재 겸임으로 되어 있는 정보위를 전임 상임위로 바꾸고 예산결산특별위도 일반 상임위와 마찬가지로 변경, 각 상임위의 법안소위를 복수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불가’ 하다는 입장이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의 경우 이완구 새누리당·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의 공식 ‘데뷔’ 무대라는 점에서 향후 국회 운영과 관련한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6월 국회 여야의 첨예한 대립각은 이 같은 일정을 마치고 상임위가 본격 가동된 후부터 나타날 전망이다. 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열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새 총리·장관 후보자가 누가 되든 치열한 인사청문회 공방은 피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앞서 총리로 내정됐던 안대희 전 대법관도 야당의 현미경 검증에 끝내 자진낙마, 앞으로 인사청문회 정국의 험난한 가시밭길을 예고했다.

특히 청와대 참모진 등 개각의 폭과 수준을 놓고 여야 대결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단순 인사수준을 넘어 전면적 인적쇄신을 요구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국정운영 방식도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국가안전처·인사혁신처 신설과 해양경찰청 폐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세월호특별법·관피아 방지법·김영란법·유병언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이 커 관련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도 충돌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2일부터 본격 활동에 돌입한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여야 갈등의 진원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는 8월30일까지 90일간 진행된다.

앞서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과정에서부터 여야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등 여권 실세들의 증인채택 여부를 놓고 일전을 치른바 있다. 야당은 성역없는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이 문제를 정쟁으로 몰고 가면 안 된다는 원칙으로 맞섰다.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여야 간사는 9일 회동을 갖고 기관보고 일정 및 증인채택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지만 이 같은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태라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