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북한 체제 정치·경제 취약해 불안정성 증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31일 “북한이 겉으로 보기에는 체제가 장악된 것으로 보이나 정치·경제적 취약성과 내부 모순, 김정은의 예측 불가능한 통치 스타일로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린 제13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공식 오찬 연설에서 27개국 국방장관 등 고위급 참석자들에게 한반도 안보상황과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김정은 집권 2년 반이 지난 현재 북한은 각종 미사일 발사와 북방한계선(NLL) 불법 침범, 해상 포격도발, 소형 무인기 침투,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드레스덴 통일구상’의 원색적 비난 등 대남 비방과 긴장 조성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의 최근 잇따른 도발에 대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면서 한미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핵 문제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와 안정에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국제사회가 긴밀히 공조,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국제적 제재와 고립을 자초해 체제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원칙과 신뢰에 입각한 일관된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북한이 만일 핵개발을 포기하면 대규모 경제원조를 제공할 용의도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은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