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3번째 만남…북핵·동맹강화 주요의제

한미양국, 25일 오후 회담 추진, 6자회담·한일관계 개선·남북통일·TPP 등 협의할 듯

박근혜 대통령과 오는 25∼26일 방한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테이블에는 북핵 등 한반도 안보위협 해소를 위한 전통적인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의 복원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우선 두 정상은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첫날인 25일 오후 회담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선한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중 방한은 이번이 4번째다. 양국 정상이 마주 앉는 것은 지난해 5월 박 대통령의 방미와 지난 3월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 기간의 한·미·일 회담 등에 이어 3번째이다.

양국 정상의 회담 테이블에 오를 핵심 의제는 무엇보다 공통의 위협으로 인식되는 북핵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 포격훈련을 실시한데다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하겠다며 4차 핵실험 가능성을 공공연하게 예고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또 북한제로 추정되는 무인기가 경기 파주와 서해 백령도, 강원도 삼척 등지에서 잇따라 발견되는 등 한반도 안보 위협이 점증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두 정상은 이러한 위협의 수위와 북한 내부 정세 등을 평가하면서 북한발(發) 안보 불안의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회담 의제와 관련, “한·미 간 포괄적전략동맹 관련 방안, 북핵문제 관련 한·미 간 공조, 동북아정세 및 범세계적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특히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예고한 만큼 강력한 한·미동맹 태세의 유지 및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 미국의 대(對) 한반도 안보공약 재확인, 신뢰프로세스라는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미국 측의 확고한 지지 표명 등을 통해 북한에 비핵화를 압박하면서 4차 핵실험 저지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회담에서는 최근 물밑에서 긴박하게 진행 중인 북핵 6자회담 재개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진 6자 회담 재개 문제를 놓고 중국과 북한의 외교적 속내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회담 재개를 위한 원칙이나 전제조건 등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대화 재개 신호를 보냄으로써 북한에 4차 핵실험 대신 대외관계 개선에 나서라는 압박의 차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양국 정상이 한·일관계 개선 문제를 논의하게 될지도 주목된다. 오바마 2기 행정부가 급부상중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 중시전략을 펴면서 한·미·일 안보협력 복원에 힘쓰는 상황에서 과거사 문제로 악화될대로 악화된 한·일관계의 개선이 선결조건이어서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방한 직전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한·일관계의 개선을 위한 전향적 조치를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바마 대통령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이 기대된다는 것이다.

다만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역사교과서 문제, 독도 영유권 주장 문제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일본 측의 가시적인 태도 변화가 없는 상태인데다 제3국 문제는 양자 회동에서 논하지 않는 외교적 관례가 있어 이번 회담에서 한·일관계 문제는 공식 의제에서는 제외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한·미 간 전략 분야 현안인 전시작전권 전환 재연기 문제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비준동의안 문제, 자유무역협정(FTA)의 지속적인 이행 등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제 실질협력 분야에서 미국이 주도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문제나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충실하고도 지속적인 이행 등도 의제에 포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