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북 무인기 조사 결과 언론 보도 후 받아

대공 용의점 결론 못내 늦장 보고…지휘계선 통한 보고도 제때 안돼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이병화 기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백령도에서 무인기가 떨어지면서 경기도 파주시에서 발견된 무인기도 북한 소행 가능성이 커졌다고 언론에 보도된 다음날인 지난 2일에서야 북한 소행이 농후하다는 내용이 담긴 1차 중앙 합동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의 속성상 신속하고도 정확한 보고체계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군의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늦장 보고가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또한번 무너지게 됐다.

최근 북한 소행 추정의 무인기 침투에 대한 대책을 따지기 위해 9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군 무인기 조사결과 늑장보고가 논란이 됐다.

지역 합동조사에서도 하늘색 바탕에 흰색을 덧칠한 위장색과 배터리에 쓰인 북한말 ‘기용날자’, 군에서만 사용하는 낙하산 등 무인기를 북한 소행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나왔는데도 상부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무인기 최초 수사가 나흘 걸린 점을 지적하며 “무인기에 낙하산도 있고 대공용의점이 있는데 최초 수사는 최대한 신속하게 했어야 한다”면서 “장관에게도 보고가 안 돼 장관이 모르는 가운데 며칠이 흘러갔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24일 파주에서 정체불명의 무인기가 발견되자 국군기무부대와 국가정보원, 관할 군부대, 정보사령부, 경찰 등 5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지역 합동정보조사팀이 가동됐다.

기무부대가 간사를 맡은 지역 합동조사팀은 27일까지 나흘간 조사를 벌였지만 대공 용의점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 28일 국정원이 간사를 맡은 중앙 합동조사팀으로 사건을 이관했다.

중앙 합동조사팀에는 국정원과 기무사, 관할 군부대, 정보사, 경찰 등 5개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이재수 기무사령관은 이날 국방위에 출석해 “지역 합동조사에서는 대공용의점에 대한 최종 결심을 내리지 못해 기술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중앙 합동조사로 넘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기무사령관은 지역 합동조사 내용을 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결론이 나지 않아) 보고할 단계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지역 합동조사 내용은 관할 부대의 지휘계선을 통해서도 제때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은 “합동조사를 하면 지휘관에게 보고를 하지 않느냐. 합동조사에 나가는 참모가 보고 안 했느냐”면서 “나도 군 생활을 했지만 한심하다. 풍선 하나를 발견해도 그것을 보러 간다고 지휘관에게 보고하는데 이걸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군 보고체계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김 장관은 최초 군 당국이 파주 추락 무인기에 대해 대공용의점이 없다고 밝혔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군이 그렇게 발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