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기초공천, 대통령이 말할 성질의 것 아냐”

박 대통령 제주 4·3 행사 불참 "건강상의 문제"…개헌 "경제활성화 정착뒤 논의 바람직"

정홍원 국무총리는 3일 야권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을 비판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말할 성질의 것은 아니고 양당 간 논의해서 합의하면 존중하시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기초공천 문제를 고리로 박 대통령과의 회담을 요구한 데 대해 어떤 입장인지를 묻는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기초공천은) 정당 정치에 관한 문제”라며 “(대통령이) 정당에 일임했다고 보면 된다. 대통령이 개입하는 것보다 여야 연구와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새정치연합이 박 대통령의 대선당시 발언영상 등을 통해 기초공천과 기초연금 등 공약 파기 공세를 계속하자 “약속과 공약을 지키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다”며 “다소 조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정 총리는 백령도와 경기도 파주에서 북한의 무인기가 추락한 것과 관련해 “무인기는 북한에서 발진한 것이 농후한 것으로 추정된다. 극소형인 데다 저공비행하는 경우에는 다소 포착에 어려움이 없지 않았다”며 “조속한 대응 체계를 갖추겠다”고 했다.

그는 무인기에 송·수신기가 장착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송·수신용은 아니고 단순 추진 체계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북특사 파견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검토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답변했다.

이날 박 대통령이 제주 4·3 추념행사에 불참한 것이 ‘일부 극우세력의 4·3은 빨갱이 폭동이라는 주장을 의식해서가 아니냐’는 이석현 새정치연합 의원의 질의에 대해 “건강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여러 사정이 있지만 공개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정 총리는 개헌 추진과 관련해 “경제활성화가 정착되고 민생문제가 해결된 뒤에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정부가 민생문제에 치중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진력하는 상황인데 이런 시기에 개헌 문제가 불붙으면 모든 문제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경제가 조금 호전될 조짐을 보이는 마당이기 때문에 여기에 진력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여야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사건에 대한 남재준 국정원장의 경질을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본질은 탈북자로 신분을 위장해 국내에 입국한 유우성씨가 간첩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것”이라며 팽팽히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