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발 안 먹힌 2기 방통위…‘불법 보조금’제어 못했다

힘 못쓴 '영업정지'에 엉뚱한 곳 겨눈 '칼날'?

2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5일로 막을 내렸지만 한마디로 혼란 그 자체였다.

1기 최시중 위원장이 2기에 재임용됐지만 중도 하차했고, 후임 이계철 위원장도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이경재 위원장으로 바뀌는 등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수장이 1년도 안돼 교체되면서 제대로 정책을 펼치지 못했다는 평이 주를 이룬다. 특히 방송광고제도 개선,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 등 산적한 현안은 3기 체제로 넘어갈 수 밖에 없다.

2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가 이동통신사들의 불법 보조금을 근절키 위한 제대로된 정책도 내놓지 못한 채 오히려 이통 가입자 시장만 과열시켰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규제 기관인 방통위가 ‘보조금 근절’에 포커스를 맞추기 보다는 올바른 경쟁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기 방통위가 2011년부터 올3월까지 이통3사에 부과한 영업정지 횟수는 총 3회, 각 사별로는 SK텔레콤 2회(29일), KT 2회(27일), LG유플러스 2회(38일)다. 2기 방통위가 이통3사에 부과한 과징금 액수는 총 2346억8000만원이지만 통신 시장을 안정시키진 못했다.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박사는 “현재 방통위의 제재에 대한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며 “방통위 제재로 인해 시장 과열이 안정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통사들이 고객 유치에 혈안돼 보조금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아닌 요금 경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통위의 시장조사과 인력은 총 8명으로 인접과의 조사 인력까지 합쳐도 16명에 불과하다. 지난달부터 정보통신협회에 위탁해 시장모니터링을 함께 하고 있지만, 이전까지는 20명도 되지 않는 직원들이 전국 단위로 벌어지는 이통3사의 보조금을 막겠다고 나섰던 꼴이다. 또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만 직접 규제를 할 수 있다. 즉 이통사와 이통사와 직접 계약을 맺은 대리점까지만 규제할 수 있고 판매점과 온라인 거래에 대해서는 규제 방안이 없는 상태다.

특히 현재 이통3사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징계에 이어 방통위의 제재까지 합해 영업정지를 당했다. 앞서 방통위는 보조금 과잉 지급 행위를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어긴 이통3사에 대해 30일의 영업정지 제재를 가할 것을 미래부에 건의했다. 이에 미래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통3사에 최소 4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 이후 방통위가 LG유플러스 14일, SK텔레콤 7일의 영업정지를 또 부과했다.

업계는 정부의 이중제재에 앞서 방통위가 ‘영업정지’처벌이 비효과적이라는 점을 알고서도 계속 같은 제재를 내리는 것에 대해 규제 기관으로서 힘을 잃은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방통위의 현실성 없는 이통사 제재 방식의 문제는 지난 2010년 산정된 불법 보조금 상한선까지 이어진다. 50만~60만원대 단말기 출고가를 기준으로 삼은 27만원 상한선이 100만원대의 단말기까지 해당되기에는 괴리가 크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2010년 보조금 상한선을 27만원으로 정했다. 당시 27만원은 이통사의 1인당 월평균 예상이익X단말기 평균 교체주기에 제조사의 장려금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됐다. 방통위는 당시 전년도 이통3사의 영업보고서를 토대로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매년 새롭게 산정해 적정 수준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27만원 가이드라인은 변동되지 않았다.

이에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가입자당 매출액(ARPU)의 변화가 크지 않아 27만원의 상한선을 바꾸지 않았다”며 “단말기 출고가로 산정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출고가가 높아졌다고 해서 상한선을 높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연구반을 둬서 기존 계산 방식을 따를 것인지, 조정할 것인지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이통사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이 속히 통과되길 바라고 있다. 포화된 이통시장의 구조를 바꾸기 위한 해결책으로 단통법을 보고 있으나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4월과 6월 임시국회가 예정돼 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사실상 법안 통과 가능성은 낮다.

3기 방통위 출범을 앞두고 전문가들은 단기적 관점의 ‘규제’가 아닌 장기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법의 기준에만 맞춰 현실성 없는 제재가 아닌 실제 통신시장의 생태계를 위한 깊은 고민이 필요할 때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