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김정은 충성과시 광풍 불것”

박형중 통일硏 북한소장 “김정은, 친인민적 수사와 대중인기영합적 정책 남발해 권위와 자애 과시할 것”

박형중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17일 “북한은 당분간 극도의 공포 분위기 속에서 ‘김정은 충성 과시 광풍’이 불어 정권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모습이 연출될 것”이라고 했다.

박 소장은 이날 국회 입법조사처 주최로 열린 ‘장성택 실각과 김정은 정권 향방’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군부와 조직지도부는 장성택으로부터 풀려난 김정은을 포획하기 위한 경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의 2014년과 관련해 △ 단기적으로 안정될 것 △ 조직지도부와 군부의 득세 △ 2·3차 숙청의 물결 △ 정책 능력의 마비 현상 △ 고모부 숙청에 따른 정권 정통성 심대한 손상 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장성택의 실각이 표면화되기 전까지 김정은 정권 2년은 대체로 성공적이었다”며 “지도부 내부 갈등은 올해 11월까지 대체로 성공적으로 관리됐고, 새로운 경제정책이 야기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경제적 갈등도 표면화되지 않고 관리됐다”고 했다.

내년의 경우 “북한은 새로운 권력체계의 안정화와 대내외 정책의 불안정성·과격성 증가, 대내 경제정책에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어렵고 격동적인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소장은 “내부 불안을 제어하기 위한 공포정치는 단기적·표면적으로 안정에 기여하지만 생산성을 압살해 예기치 않은 돌발사건에 취약하다”며 “지도부 내에서 김정은의 모험주의를 제어할 세력이 사라져 대내외 정책의 변덕과 과잉이 현저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새로운 경제정책이 기득권층의 이익을 침해함으로써 유발하는 잠재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있고, 군부 중심의 대외 강경파가 발호해 한국·미국과의 갈등 및 중국으로부터 고립이 강화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장성택 계열의 권력과 이권이 제거되면 군부와 조직지도부의 권력과 이권이 팽창할 수 있는 대규모의 공백이 발생한다”며 “군부와 조직지도부의 새로운 권력 경쟁이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군부는 군부 유지를 위한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이권사업 재확보가 일차적 목표이고 조직지도부는 이제까지 이권사업에 관여하지 않았으나 이번 기회에 장성택과 행정부가 가진 경제사업을 장악하고자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제도화 되어 있는 ‘수령’의 지위와 수단을 활용해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영속화할 것”이라며 “표리부동안 친인민적 수사와 대중인기영합적 정책, 실현 불가능한 ‘올바른 말씀’을 남발해 권위와 자애를 과시하려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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