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 65주년…韓 여성·장애인은 여전히 ‘격차 사회’

**정부 예산·직업·소득·고위직 진출 면에서 선진국에 크게 못 미쳐

10일 '세계인권선언'이 선포 65주년을 맞았다. 1948년 국제연합총회가 총 30조로 구성해 발표한 세계인권선언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와 상관없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인간 존엄성의 보장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적인 인권 보장은 상당 수준 진전됐으나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성별과 장애 여부가 여전히 평등으로 가는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가인권위원회·한국여성민우회 등 인권 관련 단체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사회경제적 평등이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예산 배정과 직업, 소득, 사회 고위직 진출 측면에서 평등 수준이 크게 떨어지는 등 경제활동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불평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도 따른다.

이에 한국이 선진국 수준을 따라가려면 공공·민간 모두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갈 길 먼 양성평등…직업·소득·고위직 진출 '성(性)격차'

한국은 지난해 유엔개발계획(UNDP)이 발표한 성불평등지수에서 27위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의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대임을 감안할 때 다소 떨어지는 순위다.

지난 10월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성격차지수에서는 무려 11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 지수에서 한국은 '교육적 성취'와 '건강과 생존' 부문에서는 각각 0.959, 0.973을 얻어 거의 만점(1점)에 도달했다.

그러나 유사직종 임금 성비(0.52), 소득(0.44), 관리직(0.11), 국회의원 수(0.19), 장관 수(0.14) 등 직업 및 소득, 사회 고위직 진출 부문에서는 선진국 수준에 크게 밑도는 점수를 받아 대표적인 성격차 문제로 꼽혔다.

◇ 장애인 부문 OECD 최하위 수준…의무고용도 '면피 수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공적·사적 장애인연금 지출 비중은 0.1%다. 이는 OECD 34개 회원국 중 멕시코(0.0%) 다음으로 낮은 수치로 OECD 평균 1.3%에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다.

더욱이 1990년 당시 수치(0.1%)와 비교할 때 최근 20년이 넘도록 이 부문의 진전이 거의 없었다.

한국의 GDP 대비 장애인 복지예산 비중도 2007년 기준 0.6%로 역시 OECD 최하위권이다. 정부부문 전체의 장애인 고용률도 2011년 기준 2.5%에 머물렀다. 장애인 복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무관심이 단면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장애인의무고용제에 따른 의무고용률이 2012년부터 2.5%로 적용된 사실을 미뤄볼 때 '최소 수준'으로만 유지한 것이다. 민간부문은 이에 못 미친 2.2%였다.

인권 활동가들은 우리 사회 내 뿌리 깊게 박힌 차별적 문화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과 제도 만으로는 바꿀 수 없는 고질적인 병폐가 사회 문화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이다.

강선미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활동가는 "여성취업의 경우, 경력단절의 이면을 살펴보면 임신·출산·양육이라는 포장 아래 숨겨진 이유들이 있다"며 "성차별적 조직문화와 비정규 고용이 더욱 본질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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