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이 때 사회복지 지출 수요가 급속히 늘어났다는 점이다. 이번 대선 캠페인 기간 여야 대선 후보들이 한목소리로 복지 공약을 강조한 것은 이런 표심을 반영한 것이다.

복지지출은 한번 풀기 시작하면 재원이 부족하더라도 이전으로 되돌리기가 어렵다. 또 복지를 받는 쪽에서는 열심히 일해서 수혜 대상에서 벗어나겠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안주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이미 복지를 경험한 유럽 등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실제 사회민주주의 수준으로 복지가 정착돼 있는 서유럽·북유럽 등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일을 하지 않으려는 사회 분위기다. 이 나라에서는 악착같이 일을 해도 세금으로 반 정도 거둬가고 기초적인 생활 문제는 복지 혜택으로 보전되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일 하지 않는 분위기가 존재한다. 이 나라 국민들에게 일을 하도록 이끄는 요인은 평균 한 달이 넘는 여름휴가 비용을 벌기 위한 정도다.

사회복지 문제와 관련해 차기 정부가 안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재원이다. 복지 선진국들은 ‘고 부담 고 혜택’ 구조로 복지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복지국가인 스웨덴 경우를 보면 조세부담률이 50%에 육박한다. 한국은 25% 정도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에서는 정치권이 ‘많이 내고 많이 받는’ 북유럽 그룹과 ‘적게 내고 적게 받는’ 모델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은 26일 “한국의 복지제도 시스템으로는 중간 수준 정도로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은 복지 후발국으로서 이점을 살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복지 지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확히 용처를 가려 복지 지출을 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낙년 동국대 교수(경제학)는 “경제성장률은 떨어지는데 사회복지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딜레마를 극복하려면 복지지출을 늘리더라도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낭비를 줄이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대선 캠페인이 한창이던 지난 8월 5일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경제가 저성장 시대로 진입했다며 국민들이 바라는 차기정부의 정책과제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던 올해 대선 국면과 사뭇 다른 이 보고서는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들은 복지보다는 성장, 경제민주화보다는 일자리 창출에 더 많은 주문을 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들은 여전히 4% 이상의 높은 성장과 제조업에 희망을 걸고 있었다.

보고서의 여론조사 결과는 대다수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견해와 일치한다. 전문가들은 대선 기간 여야 정치권이 공통적으로 내놓은 복지 공약들이 선거용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의 복지 정책은 실현 가능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차기 정부는 갈수록 낮아지는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되살리고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큰 복지라는 인식이다.

또 단기적으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층과 여성,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만들어 고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높았다. 이는 청년실업 문제와 중소기업의 노동력 부족 현상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다.

50세 이하의 근로자들이 지금의 일자리에서 좀 더 오래 일하도록 사회적 합의로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를 점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높았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6일 대기업 총수들을 상대로 “앞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이라든가 정리해고부터 시작할게 아니라 어렵더라도 어떻게든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지혜와 고통 분담에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창 일할 나이에 퇴출시키는 고용형태는 앞으로 좀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정년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기업에서 좀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의 이런 발언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 유지야말로 가장 큰 복지라는 인식에서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