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칼럼] 대기업 개혁 이대로 좋은가

최원락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선거철이 되면 항상 정치권이 즐겨 찾는 단골 메뉴가 있다. 바로 대기업 때리기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대기업 때리기에 나서고 있고 그 정도가 선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다른 때와는 사정이 사뭇 달라 보인다.

밖으로는 유럽연합(EU)의 재정위기와 함께 세계경제가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고 안으로는 우리경제가 3분기에 제로성장에 머물 수 있다는 우울한 예측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서 우려가 더 크다.

정치적 용어로써 독재와 대립되는 ‘민주화’라는 개념이 경제문제에 무리하게 접목되더니 급기야 시장경제에서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초시장적’ 법안들이 남발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지난 7월 16일 발의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개정안’을 시작으로 대기업 활동을 옥죄기 위한 법안들이 경쟁적으로 발의된 가운데 마치 영화 예고편처럼 다음 법안까지 예고되고 있는 형국이라 걱정스럽다.

대선승리를 위한 정치권의 선명성 경쟁이 선을 넘어섰다고 볼 수밖에 없다. 변변하게 내세울 것이 없던 우리경제가 지금처럼 발전하고 성장한 것은 대기업 오너들의 위험을 피하지 않는 기업가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물론 대기업 경영활동에 허물이 전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허물이 있다면 사후적으로 시장경제의 틀과 규칙안에서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맞다. 횡령·배임의 최저형량을 형법상 살인의 최저형량보다 높게 하거나 정답이 없는 기업지배구조문제를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재벌세 부과’, ‘금산분리 강화’등을 통해 사전 규제할 경우 그 후폭풍이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 어렵다.

대기업을 규제하면 서민의 삶과 중소기업의 경영 사정이 나아질 가능성도 낮다. 순환출자 규제와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은 무엇보다도 투자위축을 가져오게 된다. 투자가 줄어들면 일자리도 늘어나기 어렵다.

‘낙수효과’를 감안할 때 대기업의 투자 및 성장위축은 협력중소기업의 성장과 투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결과적으로 대기업을 옥죄는 규제는 우리경제를 더 나빠지게 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경제마저 주춤하게 만든 세계경제 장기불황의 파고가 얼마나 높고 거셀지, 이미 수출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황에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가 그 충격을 얼마나 잘 견뎌낼지 걱정스럽다.

이런 때에 대선에 올인한 정치적 대기업 때리기 경쟁이 우리경제에 되돌릴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길까 두렵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개념조차 모호한 경제민주화보다는 일자리 창출과 물가안정 등 민생현안에 더 관심이 많았다는 사실을 깊이 되새겨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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