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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작년 국보법 위반 해외사이트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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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작년 국보법 위반 해외사이트 급증

기사승인 2012. 07. 14.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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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접속이 차단된 해외 인터넷 사이트가 전년보다 6배 이상 급증했다.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조해진(새누리당,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접속차단 조치된 사이트 수는 2010년 51건에서 지난해 306건으로 급증했다. 

올들어서는 지난 5월말까지 123건의 사이트가 적발돼 차단됐다.

조 의원은 "국내 인터넷 카페의 이적 표현물은 강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지만,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해외 사이트는 교묘히 국내 법망을 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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