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일본 이어 중국과도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 백군기 “한일 군사협정, 중국 자극해 동북아에 냉전구도 고착시킬 것”

백군기 민주통합당 의원./사진=백군기 의원실 제공

아시아투데이 윤희훈 기자 = 백군기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27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면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3군사령관과 특전사령관을 역임한 백 의원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해상에서의 한·미·일 합동 훈련으로 국제적 기류가 예민해졌는데 한·일 군사협정은 중국을 자극해 동북아에 신 냉전 구도를 고착화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러시아와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은 상황에서 중국과 협정을 맺지 못할 이유는 없다”면서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면 6자회담 참가국인 중국도 포함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중·일 양국과 동시에 맺게 된다면 국민들에게도 ‘북핵억제’부분에 있어 정보협정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동북아 지역에 신 냉전 상황이 고착화되는 것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이 같은 견해를 최근 국방부 당국자에게 제언했다. 국방부에서는 중국과도 추진하겠지만 아직 단계가 그만큼 성숙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그렇다면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전날 국무회의에서 갑자기 통과시킨 것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백 의원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할 수 밖에 없다. 최소한 차관회의 등의 절차는 가졌어야 하지 않나”며 “왜 이렇게 빨리 협정안을 통과시켜야만 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달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와 김관진 국방장관의 면담 자리에서 김 장관이 ‘졸속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나”며 “그 말을 뒤집으면서까지 추진해야할 당위성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위안부 소녀상과 박물관 말뚝 사건과 독도 영유권 문제로 대일 감정이 극도록 악화돼 있다”며 “한·일 양국 간 예민해진 국민정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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