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30일 19대 국회가 본격적인 개원에 들어가면서 여야는 경쟁적으로 경제·노동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이들 공약들은 오는 12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의 향후 행보를 가늠할 수 있기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여야가 발표한 공약들은 일정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간에 궤를 같이 하기도 하지만 중요 사안에 따라서는 극명하고도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이에 따라 재계 역시 공약이행과 맞물린 정치권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야의 공약 대부분이 큰 틀에서는 복지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기업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등 ‘압박’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여야 간 입장차가 커진다면 기업들이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상황을 맞을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노동·일자리 문제 놓고 의견차 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4.11 총선 전 여야가 제시한 공약과 국회 개원 후 의원발의 법안 등을 살펴보면 각 당의 경제·노동과 관련된 정책 방향 등을 가늠할 수 있다.

우선 여당인 새누리당은 ‘공정한 시장 경쟁’에,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런 만큼 여야 간 맞붙게 될 수밖에 없는 핵심이슈들이 상존한다. 그 중심에는 지난 총선 때 여야가 경쟁적으로 내걸었던 일자리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은 비정규직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과 함께 ‘도급’과 ‘파견’의 분리 등을 통해 비정규직의 남용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비정규직 해법 마련에 동의하면서도 세부적인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민주통합당과의 입장차이가 크다.

향후 경제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여야는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 영역 진출 제한 강화, 부당 단가인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엄정한 법집행과 사회적 견제장치 강화 등 공정 거래 확립에 집중돼 있다. 대부분이 현재 시행중인 법과 제도를 보완하는 수준이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출자총액제한제 도입,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요건 강화, 금산분리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이들 공약은 재벌에게 경제력이 몰리는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장치라는 평가다.

여야의 시각차가 이처럼 분명한 만큼 향후 입법과정에서 양측의 대립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 “고래 싸움에 우리가?”…눈앞이 막막

이런 여야를 보는 재계의 시선은 불안하기만 하다. 무엇보다 정치권의 다툼에 기업들이 휩쓸리게 되는 상황을 우려한다. 재계 관계자는 “정치권 다툼에 각종 법안들이 표류하게 되면 기업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곧 기업들의 경영활동 저해와 추진력 낭비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계는 지난 달 30일 여야가 19대 개원과 동시에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쏟아낸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당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기간제법·파견법·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과 사내하도급법 제정안 등을 발의했다.

민주통합당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사유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제한하는 동시에 최저임금을 전체 근로자 평균의 50%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도 비정규직이 임금·상여금·성과급·복리후생에서 정규직과 차별 대우를 받을 경우 10배의 보상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계에선 “이 법안들에는 투자를 저해하고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독소 조항들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고 주장한다.

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민주통합당이 발의한 법안들에 대해 “기업과 노동시장의 현실은 전적으로 배제한 채 ‘정규직과 직접 고용만 옳다’는 왜곡된 주장들을 싣고 있다”며 “비정규직 문제를 통해 정치적 이슈화를 도모하거나 인기를 얻기 위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제출한 법안들에 대해서도 “근로자 보호도 어렵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여야가 발표한 공약들이 기업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노동 관련법에 집중되면서 재계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현실을 외면하고 노동계만을 위한 법안들이 입법화되면 고용유연성이 저하되고, 이에 따른 기업경쟁력도 악화될 것”이라며 “현재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 정치권을 보는 재계의 시선은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