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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갚아야 할 정부 빚 190조원, 돌려막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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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갚아야 할 정부 빚 190조원, 돌려막기로?

기사승인 2011. 11. 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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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해야 할 국고채 188조7000억원


정해용 기자] 향후 4년간 188조7000억원의 국고채 만기가 돌아와 정부예산지출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만기도래액은 올해보다 30조원 가까이 늘어난다.     

22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올해 국고채 만기도래액은 13조4000억원이고 내년에는 43조9000억원으로 급증한다. 또 2013년 45조5000억원, 2014년 56조3000억원, 2015년 43조원이 만기도래한다.  

향후 4년 동안 갚아야 할 부채가 190조원에 육박하는 셈이다. 

그러나 상환 방법은 또 다른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는 실정이다. 

개인이 카드값을 다른 카드로 돌려 막는 방법을 국가 재정에서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정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특별한 대안은 없다.정부의 입장은 집중된 만기를 분산한다는 입장이지만 보다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국고채 규모를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유럽재정위기에 대비해 재정건전성을 더 크게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국고채를 새로 발행해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렇게 정부가 별다른 고민 없이 차환발행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법의 뒷받침 때문이기도 하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따라 지난 2009년부터는 정부가 국회의 동의 없이도 차환발행을 목적으로 한 국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발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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