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철회 논란 둘러싼 정부와 재계 거짓말

박재완·전경련, 진실 호도하며 법인세 감세주장

[아시아투데이=윤광원 기자] 정부와 재계가 정치권의 추가감세 철회 추진과 관련, 이를 저지하기 위해 진실을 호도하는 편의주의적 거짓 논리로 법인세 감세정책을 유지하려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최근 한나라당의 법인세 추가감세 철회 방침을 비판하면서, 지난 4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고서 중 “고용효과를 감안하면 법인세나 소득세보다 소비세를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부분을 인용, 법인세 감세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OECD가 직접세의 세율은 낮게 유지하는 대신 부가가치세를 현행 10%에서 OECD 평균수준인 18%로 상향하는 것으로 보완 가능하다고 권고했다는 것.

법인세 감세 유지를 위해 느닷없이 ‘부가세 인상’ 카드를 흘린 셈이다.

그러나 박 장관은 우리나라의 법인세 법정세율이 OECD 평균치보다 낮으며, 특히 대기업들의 평균 실효세율은 17.0%(지난해 경제개혁연구소 분석자료)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라는 점에는 애써 눈을 감고 있다.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일본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한국의 2배 수준이며, 우리보다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 아이슬랜드, 폴란드, 헝가리 등은 국가부도 혹은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고 꼬집했다.

더욱이 한국의 직접세가 국내총생산(GDP)의 4% 수준으로 OECD 평균치인 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직접세를 줄이고 간접세인 부가세를 인상하는 것은 징세편의를 위해 조세정책의 기본목표 중 하나인 소득 재분배기능을 포기하고, 사회양극화와 빈부격차를 더욱 확대시키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결국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테르모필레 협곡의 전사’를 자처한 그가 감세, 특히 법인세 감세는 꼭 실현하겠다는 모순된 목표를 추구하다보니, ‘자가당착’에 빠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치권에 대해 연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더하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최근 정치권의 포퓰리즘을 정면 비판하면서, 법인세 추가 감세의 명분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들었다.

그러나 정부의 법인세 추가 감세안은 과표 2억원 이상 법인이 대상으로, 이는 국내 전체 법인 42만개 중 상위 11%인 4만 개의 대기업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들 대기업의 법인세를 내리면 약 4조원의 세수가 감소하는데, 대기업의 법인세 4조원은 깎아주면서, 대학의 ‘반값 등록금’ 재원은 없다고 하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