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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트 독일대사, “북한 관련 시나리오 매우 신중해야”

*자이트 독일대사, “북한 관련 시나리오 매우 신중해야”

기사승인 2011. 02. 2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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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 힘과 대화 병행해야”
한스 울리히 자이트 주한독일대사가 2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독일통일 21년과 한반도 통일전망' 초청 강연회를 갖고 있다.(사진=뉴시스)
[아시아투데이=신대원 기자] 한스 울리히 자이트 주한 독일대사는 24일 남북통일 전략과 관련, “일관된 억지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힘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와 함께 평화적 변화를 도출하기 위해 어떤 대화와 협력의 옵션들이 있는가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이트 대사는 이날 국회 한반도평화포럼과 입법조사처가 공동주최한 초청강연회에서 발표한 ‘독일 통일과 한반도 통일 전망’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공산주의 정권을 상대할 때에는 상대의 도발에 말려들지 않는 현실주의적이며 책임 있는 정치가 유용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이트 대사는 북한의 정치 상황과 관련, “북한체제는 권력이양이라는 과도기적 위기에 처해 있다”며 “상당 수준 안정화가 돼있다는 판단이 맞더라도 실제 권력이양이 이뤄지는 시점에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모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이양과 함께 새로 구성되는 지도부와 권력관계가 한 세대 동안 이어질 것”이라며 “새로운 권력의 기회도 생기겠지만 지금까지 지도부 측근에 있던 집단이 영구적으로 권력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지도부내 상당한 갈등 잠재력이 정기적으로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자이트 대사는 북한의 경제상황과 관련해선 “물질적 인프라와 주민생활을 위한 공급이 점진적으로 잠식되고 있고 주민들도 이를 분명히 감지하고 있다”며 “그런데 평양의 지도부는 전략적 핵심분야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확장에만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다른 모든 영역들, 특히 인프라와 주민 생계보장은 일관되게 무시되고 있다”며 “북한의 경제적 몰락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이트 대사는 아울러 1년 전 기차편으로 평양에서 중국 단동까지 여행했던 경험을 언급한 뒤, “북한 국경지대 기차역과 중국 기차역의 모습은 서로 다른 두 세계처럼 완전히 달랐다”며 “단동은 21세기 도시 같았고 강 건너 북한은 40년 전 매우 가난한 중앙아시아의 시골 마을 같았다”고 소개했다.

자이트 대사는 그러면서 북한의 이러한 정치, 경제, 사회상을 볼 때 “북한 지도부뿐 아니라 주민들 사이에서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돼 있으며 아무런 미래도 없다는 인식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서서히 퍼져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인식이 많이 퍼질수록 북한 지도부가 행동하고 뜻을 관철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결국 결정적으로 취약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이트 대사는 그러나 “2011년 초, 2월에 주요 아랍 국가 최고권력자들에게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을 예측했던 사람이 있었겠느냐”고 반문한 뒤,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모든 예측은 생각과 추측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특히 “1980년대 독일 학계에는 통일과 관련해 최소 일곱가지 가능한 시나리오가 있었고 관련 논의가 이뤄졌지만 가장 확률이 낮다고 여겼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됐다”면서 “북한 관련 시나리오에 있어서도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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