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금 ‘6·15불이행’ 책임공방 할 때인가

6·15선언 9주년을 맞아 여야간에 선언 불이행에 따른 책임공방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먼저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남북관계가 악화한 것은 이명박 정권의 무능때문이며 6·15, 10·4선언을 존중한다는 대답을 들을수 있게 이 대통령에게 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공세를 취했다.

이에대해 보수정당인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6·15선언이 이행 안된것은 준비나 논의도 없이 이벤트성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맞받고 오히려 김대중 노무현 정권시절 북한에 퍼주기로 인해 핵무기공포로 되돌아 왔다고 역공을 폈다.

6·15선언 불이행 책임공방은 실은 김대중 전대통령이 지난 11일 있었던 기념행사에서 “6·15선언이 지켜져야하며 대북포용정책을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말하면서 시작됐다. 김 전대통령은 여기서 그치지않고 현 정권을 독재정권으로 규정하며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단정, 모두 들고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맺힌 심정’이라는 말까지 했다.

말하자면 6·15선언이 이행안되고 과거정권에서 이룬 가치가 무너졌으니 현 정권을 붕괴시키자고 선동한 것이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6·15선언의 잘잘못은 그만두고라도 지금 뭐가 급해서 선언 불이행 책임문제를 가려야만 하는 것인지 먼저 김 전대통령과 민주당에 묻지 않을수 없다.

지금은 국내외 경제상황이 IMF환란때 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누구나 인정할 만큼 심각한 때이다. 그러면서도 여야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개원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민생경제를 내 팽개친채 왜 6·15선언 이행에 집착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특히 김 전대통령의 경우 IMF환란 수습과정을 지휘한 경험있는 국가원로라고 보기조차 민망하다.

경제위기 뿐 아니다. 북한은 2차핵실험과 6차례에 걸친 미사일 발사에 이어 3차핵실험까지 준비중이라는 외신도 들려온다. 경제와 안보에 국가비상사태다. 특히 김 전대통령은 평양에 다녀온 이후인 2001년 이같이 말했다.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그래서 대북지원금이 핵개발에 악용된다는 말은 터무니 없는 유언비어다. 내가 책임지겠다”
북의 핵위협이 현실이 된 지금 김 전대통령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김 전대통령은 이에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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