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원장 좌승희, www.gri.kr)은 ‘신정부의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주제로 경인행정학회와 공동으로 지방분권포럼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위해 29일 오후 2시 수원 이비스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특별법안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개편 방안을 모색하고, 교육자치 및 자치경찰제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경기개발연구원 조성호 연구위원은 향후 바람직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중앙 광역 기초간 사무를 재배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기관위임사무 및 단체위임사무로 규정된 사무들을 자치사무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중앙과 광역간 효율적인 사무 재배분을 위해 관련 헌법 개정, 조례에 대한 입법권 대폭 이양, 지역특색에 적합한 지역경영권 부여, 특별행정기관 관할 행정기능의 광역정부 예편을 주장한다.

또한 하수도, 공원, 가로수 정비 등의 주민생활 개선과 소방, 환경, 의료, 복지 등의 주민생활 밀착 서비스에 관한 사무가 기초자치단체에 일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진대학교 허 훈 교수와 조선대학교 강인호 교수는 바람직한 행정구역 개편을 위해 광역자치단체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합과 분리가 필요한 기초자치단체의 개편을 위해 ‘구역개편의 절차와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을 통해 개편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자율적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원활한 광역행정을 위해 기초자치단체간 협력에 관한 제도화를 현재의 조합이나 행정협의회가 아닌 특별정부(미국의 특별구) 형태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기대학교 하봉운 교수는 향후 지방교육자치제의 발전 방향으로 세입구조 혁신(법정전입금 확대,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조례 제 개정, 지방교육세의 탄력세율 적용 및 인센티브 제공 등)과 세출구조 혁신(학교용지 확보 및 건축비용 절감방안 도입,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을 강조하며 지역교육청 폐지를 주장한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김성호 정책연구실장은 현재 정부안으로 확정되어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자치경찰제 도입은 지방자치제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반면 ‘시.도공동안’에서는 국가경찰은 대공 정보 등 국가안보적 경찰사무와 국제범죄 사무 등 고도의 국가치안 기능을 수행하되 시.도 경찰청과 경찰서를 통해 동일 기능을 수행하고,

자치경찰은 시.도 경찰본부에는 광역적 치안을, 시.군.구 자치경찰대에는 민생치안을 효과적으로 분장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국가와 시.도, 시.군.구 단위의 자치경찰간 책임 치안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지역치안을 강화하여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인 것이다.

사회는 평택대학교 진세혁 교수와 안양대학교 김명국 교수가, 토론에는 한경대학교 최승범 교수, 협성대학교 김성기 교수, 신흥대학 장인봉 교수, 경기지역경실련협의회 박완기 사무처장 등이 참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