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대응논리 논의

경기개발연구원(원장 좌승희, www.gri.kr)은 24일‘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대응논리’를 주제로 제3차 지방분권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5일 오전 10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논의한다.

제1발표 경기도청 자치행정과 오택영 과장은 현재 정치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의 세부내용들에 대하여 경기도청 입장에서의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종합함으로써 정치권 안의 주장과 대립되는 논리를 내세운다.

제2발표 경기개발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 조성호 연구위원은 “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매개자 역할에서 광역 행정을 수행하는 자족적 행정기관으로서의 위상 재정립과 기능개편이 필요하다”며 “광역 행정체제로서 도가 새롭게 기능과 업무처리 방법을 정립한다면 광역적 행정을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강조한다.

조 연구위원은 또한 국가의 신규기능 창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 종합적인 기능이양발굴 조사연구 실시, 지방분권개혁의 성공적 기반 마련 등을 주장한다.

사회에는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우서 교수가, 토론에는 경기대학교 김익식 교수, 인하대학교 이기우 교수, 경기도청 김인규 자치행정국장 등이 참여한다.

: 김주홍
아시아투데이 사회2부 ju00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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