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 최악 ‘가난한 노인나라’ 되나

고령자 빈곤율 OECD 최고, 노인부양비율도 2050년이면 꼴찌

윤광원 기자]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모여 사는 나라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소득빈곤율(소득 중위 가구 평균 가처분소득의 50% 미만자 비율)이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데다, 노인부양비율(고령자 1명 당 만 20~64세의 근로연령인구 수)도 오는 2050년이면 꼴찌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3일 OECD가 발행한 ‘한눈에 보는 연금(Pensions at a Glance)’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는 OECD 국가들 중 4번째로 젊은 나라지만,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2050년에는 일본 다음의 ‘고령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고령자의 소득수준은 2000년대 중반 기준으로 전체 평균의 66.7%에 불과, OECD 30개 국 중 29위이며, 소득빈곤율은 45.1%에 달해 가장 높다.

OECD 평균치는 고령자 소득수준이 82.4%, 소득빈곤율은 13.5% 이다.

즉 한국의 고령자들은 OECD 국가 중 가장 가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민연금이 도입(지난 1988년)된 지 오래되지 않아 은퇴자들이 연금수급 자격조차 없거나, 급여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인부양비율도 지난해는 한국이 6.1명으로 OECD국가 평균인 4.1명보다 많아 34개국 중 4위였으나, 2050년에는 1.5명으로 OECD(평균 2명) 33위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령자들은 OECD 국가 중 가장 가난하고, 이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계층의 숫자는 제일 적은 셈이다.

연금의 소득대체율(근로시 소득 대비 은퇴시 연금수준 비율) 역시 한국은 42.1%로 OECD 평균 57.3%에 훨씬 못 미쳐, 34개국 중 26위에 머물렀다.

이와 관련, OECD는 “한국은 2033년에 연금수급연령이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됨에도 불구, 연금 기대여명은 지난해 20.2년에서 2050년엔 24.3년으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OECD 평균 노동시장 은퇴연령은 남성 63.5세, 여성은 62.3세지만 한국은 남녀 모두 약 70세”라며 “이는 국민연금 도입이 오래되지 않아 노후보장수단으로 충분치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고령자를 노동시장에 더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공급측면에서 조기은퇴에 대한 유인을 줄여야 하며, 수요측면에서 고령자 고용비용을 낮추고 능력개발을 통해 고용기회를 넓혀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한국인들은 늙은 후에도 최대한 더 일하며 버텨야만 한다는 뜻이다.

OECD는 “연금정책의 핵심과제는 적정한 급여와 지속가능성과의 조화”라며 “이를 위해서는 고령자의 은퇴유인을 줄이는 한편, 한정된 자원을 가장 취약한 계층에 집중시키고, 사적 연금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은퇴에 대비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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