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특례사업발굴추진단’ 20명 본격 가동

도민이 체감하는 특례 발굴 본격화…6개 분과 전문성 강화
4월까지 특례 발굴 마무리, 상반기 내 최종 입법과제 확정

전북특별자치도 청사

전북자치도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례 발굴에 속도를 낸다.

도는 18일 도청에서 '2025 특례사업발굴추진단' 회의를 열고, 신규 특례 발굴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특례사업발굴추진단은 △농생명 △문화관광 △미래첨단 △고령친화 △민생특화 △3대 기반 등 6개 분과로 운영되며, 각 분야별 전문가 20명이 참여한다. 추진단은 도와 시군에서 발굴한 특례의 법제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논리를 보강하는 역할을 맡는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기반형 특례' 발굴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별 특례 발굴을 위한 현장 간담회와 시군의 입법과제 채택률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도 확대한다.

또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라는 전북자치도의 비전 실현을 위해 틈새 특례 발굴에도 집중한다.

아울러, 지난 2년간 발굴된 특례 중 법제화되지 않았지만 실효성이 높은 사례를 재검토하고, 강원·전남·부산 등 타 지역의 특별법을 비교 분석해 도입 가능한 특례를 찾고 있다.

발굴된 특례는 총괄지원과, 도 담당부서, 특례사업발굴추진단과 함께 단계별 검토를 거쳐 타당성을 확보한 후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4월까지 특례 발굴을 완료하고, 5월부터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 정부 부처 설명, 입법과제 법제화, 주요 입법과제 세미나 등을 거쳐 상반기 중 최종 입법과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전북자치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발굴된 특례의 제도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발굴된 특례가 실행될 수 있도록 특례사업발굴추진단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