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8명 ‘노동시간 단축해야’…노동 시간과 생산성은 반비례

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대상 의견 조사
전체 78.1%, 포괄임금제 전면금지 필요 응답

/직장갑질119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올해 정부와 국회가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연장근로 상한을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노동시간 단축 및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 의견'에 대한 설문조사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12월 1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들 77.9%가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자 중 여성(81.9%), 30대(83.3%), 일반 사원급(81.3%)에서 노동시간 단축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적정 주당 노동시간은 '48시간'이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2시간'(35.2%)이 그 뒤를 이었다. 당시에도 직장인 77.7%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유지하거나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직장갑질119는 정부가 앞장서 노동시간을 더 연장하려 하지 않아도, 이미 수많은 직장인들은 장시간 노동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상담 중 연장근로 등 장시간 노동 관련 상담 사례는 135건에 달한다. 주요 사례로는 △계약된 근로시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양의 업무를 부여한 뒤 연장 근로를 통해 업무를 처리할 것을 강요 △ 대표, 임원, 관리자가 업무 실적과 무관하게 '연장근로=열심히 일하는 것'이라는 시대착오적 논리를 앞세워 노동자를 압박하는 사례 등이다.

노동 시간과 노동 생산성은 반비례 한다는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가 2017년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따르면 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노동 생산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가 2021년 발표한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뇌심혈관질환 질병 부담 연구'에 따르면 주 55시간 이상 근무 시 허혈성 심장질환은 17%, 뇌졸중은 35% 증가했다.

김도하 노무사는 "장시간 노동은 단순히 피로를 유발하는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권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하고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포괄임금제를 전면 금지하는 등 연장근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