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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2일 오후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허제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오는 13일 공고 후부터 즉시 효력이 발휘된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울시는 강남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단 안전진단 통과 등으로 재건축이 본격화하고 있는 14곳은 토허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잠실·삼성·대치·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는 지난 2020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었다. 부동산 시장 변동 등의 이유로 서울시는 이 지역들 외 다른 곳들의 토허제를 점차 해제해나갔지만, 강남권 인기지역의 토허제를 해제할 경우 투기 세력 등이 몰리는 등 시장 여파가 크다는 점에서 제도를 유지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입할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2년 이상 실거주 의무도 있다. 아울러 계약 시점에서 3개월 안에 입주해야 하고 전월세 임대를 줄 수 없어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들이는 '갭투자'도 불가능하다.
이번 서울시의 토허제 해제로 강남, 송파구 권역에서는 단기적인 집값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한국은행의 2차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 금리 하락 분위기, 시중은행 등의 대출 규제 완화 추세에 맞물려 이 일대 아파트 수요가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 랩장은 "이미 토허제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잠실 등 강남권 일부지역 중심으로 호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잠실동 '리센츠', 삼성동 '래미안라클라시', '힐스테이트1차',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1~2단지' 등은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려는 대기 수요가 워낙 풍부해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대출 제한과 실거주 의무 등의 강력한 규제로 인해 거래가 위축되었던 이 일대 부동산 시장이 현재 대출 금리 인하·규제 완화 등의 분위기와 함께 호가·매매가를 올리는 가격 상승 요인으로 충분히 작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급격한 가격 상승세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침체해있는 가운데, 대출 규제가 기대보다 큰 폭으로 완화되지 않을 경우 아파트값도 크게 자극받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부동산팀장은 "그동안 대출 제한과 실거주 의무 등의 강력한 규제로 인해 거래가 위축되었던 시장이나, 신규 주택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왜곡된 지역으로 해제 효과로 인해 단기적으로 가격 급등은 이뤄질 것"이라며 "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진적으로 정상화를 찾아갈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으로 시행될 스트레스DSR 3단계, 대내외적인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토허제 해제 효과가 희석될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