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가 아닌 바이든의 “대만 방어 군사개입”...조약 없지만 통수권자 선택

바이든 대통령 "대만 방언 군사개입, 미국의 약속"
미, 대만과 상호방위조약 미체결
중국 "불장난 삼가라" 경고
백악관·미 국방장관 "하나의 중국 정책 유지" 해명
바이든 "중, 대만 무력 장악 없도록 할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부터)·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3일(현지시간) 일본 도쿄(東京) 이즈미(泉) 가든 갤러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 10개국 정상들이 화상으로 참석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정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만 방어 군사개입 발언 파장이 지속되고 있다.

중국이 ‘불장난을 삼가라’고 경고한 상황에서 미국 백악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이 처음이 아니고, 대(對)중국 미국·일본·호주·인도 간 4개국 안보 협의체 ‘쿼드(Quad)’ 회의를 정상회의로 격상한 데 이어 23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대중국 경제권 구상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출범하는 등 취임 후 행보를 감안하면 이번 발언은 미군 최고통수권자의 기본 인식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우크라이나 지원국 국방협의체 회의를 마친 뒤 가진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대만 방어 군사개입 발언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말에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대만관계법에 따르면 미국은 필요한 자원 제공을 약속하지만 군사개입은 필요치 않은 것 아니냐’는 후속 질문에 “나는 대통령이 그 정책이 변치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생각한다”고만 답했다. 백악관이 전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과 대만의 평화와 안정성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을 반복한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23일 일본 도쿄(東京) 모토아카사카(元赤坂) 영빈관에서 일본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도쿄 영빈관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개입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YES)”라며 “그것이 우리가 한 약속”이라고 두차례 반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 주변에 군용기를 보내 무력 시위를 하는 데 대해 “경솔하게 위험한 짓을 한다”며 “(대만 침공은) 지역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비슷한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 유지가 중국의 대만 장악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오스틴 장관과 백악관의 해명을 선제적으로 무색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약속했고,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한다면서도 “이는 중국이 대만을 장악하기 위해 들어가,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그래서 우리는 일본 및 다른 나라들과 굳건히 함께하면서 그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일부 일본 매체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이 같은 언급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5일 저녁(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첫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 아닌 우크라이나나 지난해 8월 미군 등 나토군의 철수로 탈레반에 점령된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는 상호방위 의무가 없지만 나토 회원국·한국·일본뿐 아니라 대만에 대해서도 방위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8월 18일 미국 ABC방송 인터뷰에서 “대만이나 한국은 내전 상태가 아니라 통합된 정부를 가진 나라이며 우리와 (상호방위조약 등의) 협정을 맺고 있다”며 “이런 국가들과의 협정은 나쁜 놈들(bad guys)이 이 국가에 나쁜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라고 말했었다.

그는 지난해 10월 CNN방송이 주관한 타운홀 미팅에서도 ‘대만이 중국의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방어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물론이다. 그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미국과 나토·일본과의 상호방위조약에는 5조에,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3조에 한 나라가 공격받을 경우 자동으로 개입해 공동 방어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지만 1979년 중국과 수교하고 대만과 단교하면서 미국 국내법으로 제정된 대만관계법에는 이러한 조항이 없다.

미국은 대만의 자위력 강화를 지원한다는 대만관계법에 따라 무기 수출을 계속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 방어 군사개입 의지를 재차 천명한 것은 군 최고통수권자로 선택권이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일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ABC 인터뷰 당시 ‘나토가 아프간 철군 결정에서 선택권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문에 “물론 선택권이 있었다”고 답했었다.

대만 외교부는 23일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만을 방어하겠다는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했다”며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뜻을 표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