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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덕수 탄핵 않기로…내란·김건희특검은 진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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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니 기자

승인 : 2024. 12. 15. 13:53

"책임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국정 혼선 우려"
"尹 잘못 인정 안해 특검은 그대로 진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기자회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질문에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일단은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해 이번 내란 사태에 대한 책임 또는 기존의 국정 난맥의 책임을 묻고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지금 상태로서는 이미 총리께서 직무대행으로 확정됐고 국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제 한 총리와 통화를 했다"며 "여당이 지명한 총리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정파를 떠나서 중립적으로 정부의 입장에서 국정을 해나가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
또 "총리께서도 전적으로 흔쾌히 동의하셨다"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김건희특검법에 대한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관련 언급도 있었다.

이 대표는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제1당과 제2당 간의 정책적, 정치적 입장차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편향일 수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렸다"며 "법과 원칙, 국민과 국가의 입장에서 변화된 환경에 따라 지속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과서적으로 보면 직무대행은 현상유지 관리가 주된 업무이며 그 이상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지금 윤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지 못하고 강력하게 맞서 싸우겠다는 상태여서 변한 건 아무 것도 없다. (내란·김건희) 특검법은 법과 상식, 절차에 따라 당연하게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못박았다.
유제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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